방화와 실화의 죄

1. 방화와 실화의 죄란? - 방화죄의 주요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으로 방화죄의 기본적인 성격은 공공 위험죄이지만, 부차적으로는 개인 재산도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 공공의 위험이란 다수 또는 불특정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을 의미하고, 위험 판단은 행위자의 주관성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사후적 판단) 공공의 위험은 물리적·자연적인 위험이 아니고 일반인이 느끼는 심리적인 위험을 의미한다. 2. 방화와 실화의 죄 개념 구분 죄명 방화죄 기본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감경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 가중 공용건조물 방화죄(불법 가중), 현주건조물 방화죄 결과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방화죄(불법 가중) 준방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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