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의 죄

횡령의 죄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횡령의 죄 정의 - 횡령의 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고,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본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위탁받아서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구분 본질 불법영득의사 일시 사용, 손괴, 은닉 월권행위설 위탁 시 부여된 권한을 초월하여 신임 관계를 부수는 것 불필요 횡령죄 성립 영득행위설 (다수설, 판례) 위탁물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 필요 횡령죄 불성립 - 횡령죄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자기 소유물은 횡령죄가 될 수 없다. 공동 소유에 속하는 물건 도 타인 소유에 해당한다. - 횡령죄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므로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

원문링크 : 횡령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