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잘못된 낙찰자결정의 경우 계약해지, 후순위자 심사 등 후속절차 관련

[질의] 낙찰자결정 전에 부적격자가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되었을 경우의 처리 방법 [회신]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6조 제10항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성립될 때에는 차순위자 등을 대상으로 입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낙찰자 결정전에 부적격자가 적격심사 1순위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해당 입찰절차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계약제도과-611, '12. 5. 18.) [질의] 계약담당자의 착오로 인한 낙찰자결정 관련 [회신] 발주기관의 착오로 정당한 적격심사대상자를 배제하고 제3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후 착오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자체를 취소하고 정당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만,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포기각서의 법적 효력에대해서는 민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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