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한다' 뜻, 예시

1. 준용(準用)의 의미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항에 관한 규정을 그와 유사하지만 본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금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게 됩니다. 준용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법률을 만들 때에 동일한 규정의 반복을 회피한다는 점에서 입법 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할 때에는 규율 대상이 유사하고 입법의 간결성을 기하려는 경우에 주로 활용합니다. 다만 규정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준용 대상 규정의 범위 및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을 가져오거나 법령 적용 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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