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규약)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의 범위 | 2022나3663

사 건 2022나3663 관리비 원고, 피항소인 A입주자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B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2. 4. 7. 선고 2021가소35963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0. 20.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60,03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6. 2.부터 2021. 6.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4,390,31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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