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청구시 오해

오늘은 음주운전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로 인한 구제수단으로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시의 오해점에 대해서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Image by RitaE from Pixabay 어제는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저녁식사를 겸해서 간단히 소주한잔 했습니다. 친구와의 만남도 좋았고, 오랜만에 같이 한잔하는 자리도 좋았습니다.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우려도 없었습니다. 최근 점심시간대나, 퇴근시간이 갓 지난 시간에도 음주운전단속에 의한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로 문의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통화를 하다보면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야 간단히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Image by jplenio from Pixabay 「본인의 한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경찰에 단속이 되었으며,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가 생업을 잇기 위한 수단이며, 가족 부양의 유일한 방법이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고 싶은데 괜히 청구하...

원문링크 : 음주운전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청구시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