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구역 / 군사기지법상 토지이용규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용도지역은 확인하지만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에 의한 규제 등이 용도지역보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아 반드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 다른 토지이용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명에 앞서 판교의 더샵 퍼스트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이 17년도에 완주로 이전하면서 매각되어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는 곳입니다. 수차례 유찰되어 성남시가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후 매각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고 했는데, 최고층이 25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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