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이해하기] 재건축사업의 절차

재건축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큰 틀에서 각각의 절차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절차별로 별도의 글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정비기본계획은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즉 서울시장이나 성남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등을 정하는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면서 정비계획의 상위계획의 성격을 가집니다. 정비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처분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아니더라도 소유자들의 요청에 의해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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