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의 감정평가

(1) 공장재단의 감정평가 1) 감정평가방법 ① 물건별 감정평가 원칙(개별평가): 공장을 구성하는 개별물건의 감정평가액을 합산하여 감정평가함. ② 예외적 일괄평가: 공장의 계속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 일괄평가할 수 있음. 공장은 수익의 객관성이 부족하고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결정하기 어려워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려움. 2) 물건별 감정평가 ① 유형자산 - 공장토지의 감정평가: 일반 토지 감정평가 논리와 동일함. 단, 공장과 관련 없는 토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공장토지는 여러 지목으로 된 다수의 필지가 하나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 지목과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과 관련해 적법성·합리성·전환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함. - 공장건물의 감정평가: 일반 건물 감정평가 논리와 동일함. 단, 공장과 관련 없는 건물에 대한 판단이 중요함. 공장건물로서의 특성에 따른 가치형성요인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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