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참모 김경환 교수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선 캠프의 부동산참모의 생각을 보면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은 서강대 김경환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교수님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차관을 맡으며 뉴스테이 사업 등을 추진하셨던 분입니다. ‘부동산은 끝났다’를 비롯하여 다수의 저서를 집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과는 다르게 부동산 정책관을 엿볼 수 있는 저서는 거의 없습니다만, 꾸준히 시장주의적 견해를 드러내오신 바 있습니다. 김경환 교수 주요 학력 김경환 교수 주요 경력 구체적 정책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참고하면 되므로, 김경환 교수님의 부동산 정책관만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부동산 문제는 양질의 주택 공급 부족의 문제로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풀어야한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막는 것은 근시안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둘째, 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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