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61 집행정지

(1)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소송이 제기된 경우 그 대상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는가 여부는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집행부정지원칙을 취하고 있다. (2) 집행정지 1) 의의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당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후속적인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2) 요건 ① 집행정지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② 본안소송의 계속 ③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④ 긴급한 필요의 존재 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⑥ 본안소송의 승소가능성 3) 내용 ① 처분의 효력정지: 당사자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당해 처분이 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한다. 처분의 집행정지나 절차의 속행정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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