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6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의의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2) 요건 ① 당사자의 신청 ②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③ 상당한 기간 ④ 처분의 부존재 (3)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 1) 학설 대상적격설, 원고적격설, 본안요건설 등이 대립한다. 2) 판례 판례는 일관되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되기 위해서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존재해야 하고 단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불과한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3) 검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요구된다. 법률상 의무를 특정처분을 해야할 의무로 해석하면 본안판단을 소송요건에 선취하는 문제가 생기므로 어떠한 응답이든 해야 할 응답의무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응답의무가 인정되려면 응답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신청권이 없는 자의 신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해 대상적격이나 원고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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