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최신 판례 사안

임대차3법이 시행한지 약 1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기존에 없던 새로운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선례가 없다보니,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들도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2개의 최근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급심의 판례들인 만큼 2심 또는 대법원에서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의 거부 사유 중 하나인 '실거주로 인한 거절'을 좁게 해석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2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해설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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