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동성 사이의 강제추행도 가능할까?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입니다(형법 제298조). ※ 강제추행 및 기습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동성간에도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는데, 피고인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강제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가보다 직장내 상급자의 위치여서 피해자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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