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판례 - 대구노무법인L&B

청구인은 사업장에서 재료 손질을 하는 중 아구 가시에 네번째 손가락을 찔리는 재해 경위로 상병명 ‘우측 수부 제4수지 농양, 우측 전완부 및 상완부 세균성혈관염’을 진단은 사례입니다. 위 상병으로 최초요양을 신청하였으나, 최초요양에 대해 자문한 결과 “사고 발생 하루 만에 농양이배농술을 할 정도로 급속히 진행될 수 없고, 수상 후 다음 날 바로 농양이 발생하는 부분은 의학적으로 개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상병 간의 인과관계 불인정한다”는 자문에 따라 최초요양을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최초요양 신청상병이 업무수행 중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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