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으로 바라본 세상이야기] 8월, 2. 횡재세

2. 횡재세 세계는 지금 횡재세가 대세 횡재세(windfall tax)는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으로 ‘초과이윤세’로 동 일. 초과이윤세는 사회복지 등 분배정책에 사용됨. 영국 정부는 셸과 BP 등 고유가로 높은 수익을 거둔 자국 석유업체와 가스업체에 대해 25% 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음. 횡재세 도입으로 영국 정부는 12개월 동안 50억 파운드(약 8조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함. 다만 횡재세 부과는 일시적이며, 에너지 요금이 내려가면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임. 이탈리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500만 유로(약 67억 원) 이상 이익을 낸 에너지 기업에 25%의 횡재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에너지 비용 상승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할 방침임. 스페인 정부는 은행과 에너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대해 횡재세 도입 계획을 발표. 금리인상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이들 기업으로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은행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