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이 답이다 [민중교육연구소]


퇴진이 답이다 [민중교육연구소]

퇴진이 답이다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 소장 10‧29 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자들이 일관되게 보인 말과 행동은 한마디로 책임 회피다. 윤 대통령의 첫 일성은 주최자 없는 행사라서 발생한 사고이니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이었다. 그리고 사과는 없었다. 참사의 원인이 제도의 문제인가? 법과 제도와 매뉴얼이 없어서 문제이고, 앞으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도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건가? 무식하거나 알면서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다. 재난안전법, 도로교통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압사예방 국가매뉴얼 등 법과 제도와 매뉴얼은 이미 다 존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도 사과하지 않았다. 26명의 외국인 희생자가 나온 상황에서 열린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한 총리는 웃고 농담하는 말장난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다,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이상민 장관은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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