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햇빛, 브랜다이스의 햇빛 [은평시민신문]


한덕수의 햇빛, 브랜다이스의 햇빛 [은평시민신문]

김예찬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8일, 한 총리는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린 자리에서 “노조 활동에 햇빛을 제대로 비춰야 한다”, “노동조합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 국민이 알아야 할 부분을 정부가 과단성 있게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의 재정운영이 투명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앞으로 회계 자료 공개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미 노동조합의 재정 상황은 회계 감사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가 끼어드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대통령실 집무실 수의계약 관련 정보나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도 꽁꽁 감추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가 ‘햇빛’과 ‘투명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세무관서에서 최근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의 회계 자료를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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