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수출규제 풀었다지만…“소폭 완화 수준, WTO 제소 취하 섣불러” [민생경제브리핑]

[1분 민생경제브리핑 3월 17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풀고,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일본이 수출관리의 운용 변경을 통해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취했던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이전처럼 특별일반포괄허가를 적용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 조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해제에 따른 한국 실익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일본이 노린 한국의 공급망 차질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재는 국산화하거나 해외의 다른 수입처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파를 최소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서버향 반도체 수요 증가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이번 조치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이전으로 온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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