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수원복'되다

11월1일부터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작년 9월 윤석열 정부가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사실상 또 한 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 이뤄진 셈인데요. 검찰 수사권 강화 움직임을 자세히 정리합니다. 검수완박?검수원복? 2022년 9월10일,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띤 법과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명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이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검찰 수사권을 복원하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충돌한 것인데요. 검수완박법은? 2022년 4~5월 국회를 통과해 같은해 9월10일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말합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 범죄인 2대 범죄로 줄여논게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