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립형 선거제는 퇴행이다 [진보당 기관지 너머]

선거제도, 원칙부터 다시 생각해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 제도가 잘못되면 제도가 사람의 뜻을 거스른다. 한국사회 정치제도, 특히 선거제도가 그렇다. 그동안의 국회는 국민의 표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5%의 국민 지지를 얻은 정당이라면 300석 국회의원 중에 15석을 얻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런 적은 없었다. 나쁜 제도의 장벽이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자는 목소리가 모였고, 초점은 비례대표제 확대에 맞춰졌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물론 비례 의석을 한 석도 늘리지 못했고, 50%만 연동하고 3% 봉쇄조항까지 있는 반쪽짜리 ‘준연동형’에 그쳤지만, 한걸음 전진이었다. 그러나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그 취지는 무너졌다. 선거제의 일부만 바꾸는 방식으로는 민심의 왜곡을 막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거꾸로 가는 선거개혁 그런데 느닷없이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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