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당했을 때 대처는?


성범죄, 신고당했을 때 대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각종 인터넷 스트리밍 사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기도 하여 학생들의 꿈이 뭐냐고 물으면 '유튜버'나 '크리에이터'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편집을 하여 나오기도 하지만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생방송을 하기도 하니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최근에 피해자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방송을 하며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잠이 들자 성폭행을 저지른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자는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하였고, 당시에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이어서 실시간으로 그 모습이 송출되어 많은 사람이 시청을 하였고,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였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던 것이 죄질이 무겁다고 하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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