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내용은?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내용과 첫 1호 판결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사건이었던 삼표산업의 석재 채석장 토사붕괴사고에 대하여 회장과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매몰되어 숨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하여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삼표그룹회장, 산업안전법보건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당시에 채석장은 경사면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채석작업이 진행되었고, 폐기용 흙인 슬러지가 20년간 쌓아둔 상태로 작업하여 작업을 하면서 계속 기울기가 가파르게 변하면서 토사물이 붕괴하였고, 사고 발생 전에도 이미 일부 토사가 붕괴하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의 전조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굴착을 진행한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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