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처벌 얼마나 강해졌을까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스토킹 범죄는 옛날에 경범죄에 해당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라는 말처럼 싫다는 사람도 여러번 대쉬를 하면 넘어온다고 하면서 지속적인 구애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잦은 구애는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구속하는게 되어 큰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자면 피해자 A씨는 2021년 11월에 여행사에서 여행패키지를 신청했습니다. 피고인과는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였는데요. 여행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3일간 6회 전화 및 1회의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옆방에서 계속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로 벽을 치며 위협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사를 하러 나오지 않아서 걱정되어 연락했다' 및 '해돋이를 보러 나오지 않아 이유를 물으려 연락하였다거나 새벽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시끄럽게 군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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