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 기준에 관하여 - 법무법인 에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도 가석방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고, 특히 작년에 이뤄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하여서도 가석방이 돈 많은 사람들에 한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온라인 상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나라 사법체계 상의 가석방 심사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석방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이상 복역한 수형자가 충분히 교화된 경우에 형기보다 일찍 석방을 하고, 남은 형기에 대해 사회에서 보호관찰을 하며 이후 형을 다 산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석방의 최소 기준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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