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내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본질적 문제는?

랜덤채팅 내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본질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언론 기사에 따르면 랜덤채팅을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랜덤채팅 내 성범죄에 종류와, 본질적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랜덤채팅이란,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로 대화를 하기 위한 목적의 어플리케이션으로서, 국내에만 수 십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대화 상대가 골라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르기에 상대방이 업로드한 프로필만을 바탕으로 대화를 해야하는 서비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적인 부분을 활용하여 이를 성범죄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다수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실명인증을 통한 성인인증 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미성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당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문링크 : 랜덤채팅 내 미성년 대상 성범죄, 본질적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