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바로 앞 글에서, 완전히 모방한 경우가 아니라 ‘참조’만 해서 시행착오를 줄이는 경우도 영업비밀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사례는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34981 판결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등] 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최초 2011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공부해야 할 쟁점이 많은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추가로 글을 작성해 보게 되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는 예방이 최선이겠으나 어쩔 수 없이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침해를 한 경우 대처방법으로서 가처분,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는가’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를 찾아본바, 이를 설명한 글들은 잘 나오지 않아 제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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