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작성방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업무상횡령죄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개인 자영업자에게도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음식점은 물론이고 치과의원이나 한의원 등의 병의원에서도 업무상횡령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직원에게 자금을 관리하도록 맡길 수 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상횡령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원을 믿고 돈 관리를 맡겼는데 업무상횡령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금전적 손실도 손실이거니와, 고소인으로서 인간적인 배신감에 치를 떨게 마련입니다. 업무상횡령 범행이 들통이 날 때 쯤엔 대부분 퇴사를 해 버리기도 해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여, 사업주로서는 결국 업무상횡령 고소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 변호사가 실제 진행했던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작성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업무상횡령죄 고소장 작성 방법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업무상횡령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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