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유죄판결 성공사례 [김태중 변호사]

최근 사기죄 고소장 작성(고소대리)업무를 수행해 드렸는데, 다행히도 고소인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 A 제품을 조달해 주고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이를 독점판매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반반씩 나눠 갖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 A제품을 독점판매 계약하는 조건으로 제조사에 2천만 원을 선지급했으니 그 절반인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제조사에 2천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해자는 2020년에 사기 피해를 입고 1년 이상을 고민하다가 고소장을 접수하였고, 피고인 측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사기 범행이 그대로 인정되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천만 원으로,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사기죄 고소 성공사례 중에서는 소액 사기에 속하는 편이라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비교적 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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