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 실종선고심판청구가 필요한 경우 [김태중 변호사]

실제 상담사례 중 함께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도 기업형으로 한꺼먼에 대량의 사건을 처리하는 법무법인이 많기는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에서, 밀도있는 상담을 받으며 진행하고 싶은 의뢰인들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그런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부모님을 모시며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버지 소유였으며, 그 외에 별다른 상속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제가 어머니를 계속 모실 예정이라, 어머니와 나머지 형제 한명은 장남인 제가 그 집을 단독소유하는 형태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데에 동의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공동상속인으로 제적등본에 등록된 사람이 한명 있는데, 사실상 혈연관계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1960년대에 동네에서 오갈데 없는 아이 하나를 주변권유로 좋은 일 한다고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셨고, 잠깐 양육을 하기도 하였는데, 어느날 그 아이의 실제 친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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