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수리대금 청구의 소 관할 법원 [김태중 변호사]

실제 상담사례 중 같이 고민해 볼 만한 내용을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고가의 기계장비 수리대금을 받지 못해 수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원고가 될 저희 회사는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피고가 될 채무자 회사는 인천에 있습니다. 저희는 익숙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소 제기를 하고 싶은데, 기계수리계약 체결시 작성한 계약서에 소송으로까지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서 소를 제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일이 커질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일을 받아오는 입장이다 보니 소송 관할 법원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채무자 회사가 하자는 대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냥 안산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해도 될까요? 답변 이런 경우는 '합의관할'이 존재하는 경우로, 아무래도 계약서상 나타난 대로 채무자 회사가 소재한 인천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귀하 회사와 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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