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청소년) 중고거래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중고거래 사기 범죄에 연루되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는데요. 보통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또는 즉결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고거래 사기 범죄의 경우 오토바이 절도와 마찬가지로 재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에 남지는 않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중고거래 사기로 과거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중고거래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소년보호재판으로 송치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중고거래 사기로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1) 재범이거나, 2) 피해액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일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년의 성행을 개선, 교화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원문링크 : 미성년자(청소년) 중고거래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보호재판을 앞두고 있다면(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