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재판을 앞둔 부모님,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중우 소년범죄센터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죄 사건을 전담하다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부모님들의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자녀를 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오히려 자녀의 소년보호재판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모님의 선도 의지, 선도 능력의 중요성 소년보호재판을 준비하는 부모님들께서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성행을 개선, 교화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즉, 소년보호재판은 부모님의 선도를 통해서, 보호관찰을 통해서, 사회 봉사를 통해서,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것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떠나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소년원 등 시설에 위탁되는 처분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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