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상해 후유장해 및 사망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여부

【판시사항】인보험에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한정 무효)【판결요지】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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