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탁을 받고 크레인을 지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자배법상 운전 보조자로써 대인배상 1이 면책되는지 여부


부탁을 받고 크레인을 지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자배법상 운전 보조자로써 대인배상 1이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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