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동적 자살소지 심리검사, 착화탄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시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1. 선고 2019가단123844 판결 [보험금]사 건 2019가단123844 보험금 원고1. A 2. 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를정 담당변호사 이향선 피고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류재영 변론종결2020. 6. 23. 판결선고2020. 8.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0,000,000원, 원고 B에게 6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7.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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