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명의로 보험가입한 통근 버스를 소유자가 결혼식 하객을 수송중 사고, 지자체의 자배법상 운행자성 유무

【판결요지】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 통근용으로 그 학교 교장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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