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눈의 실명 사실을 속이고 보험가입후 교통사고, 계약의 무효는 아니지만 고지의무 위반과 공제사고 간 상당 인과관계가 증명되어 해지 및 면책인지 여부

광주지방법원 1996. 5. 2. 선고 95가합5952 판결 [공제금] [하집1996-1, 29] 항소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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