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경 진단결과 미세침습이 관찰되지 아니한 이상 초기침습의 가능성 시사 소견 사정만으로는 암으로 확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궁경부암 진단비 면책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55801 판결 [보험금]주 문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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