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대한 살인미수교사죄 처벌받은 전력자가 다수의 보험을 계약하였다면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보험금청구]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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