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피보험자가 과실로 승낙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무면허운전이 가능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하는 점은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42189 판결 [공제금] [공2000.1.1.(97),25]주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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