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가 망상장애로 자살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공인회계사가 망상장애로 자살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망상장애 증세가 있는 피보험자가 자살하였을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재해 인정 여부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피신청인 : A생명보험(주) B생명보험(주)C금융기관 3. 주 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신청취지 피보험자는 정신질환(망상장애)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신청인들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5. 이 유 가. 사실관계 신청외 亡 乙은 A생명보험(주) 등 3개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함. <보험계약 내용> 피보험자 또는 피공제자(이하“피보험자”라고 함)는 망상장애의 병명으로 ‘99.6.12.부터 같은 해 7.3. 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음. 피보험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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