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기사고,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미지급, 무보험차량 사망보험금과 재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1. 사 건 명 :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으나 무면허운전 등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2. 당 사 자신 청 인 : 乙피신청인 : D보험 3. 주 문피신청인은 해당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4. 신청취지주문과 같다. 5. 이 유가. 사실관계 ‘98. 8. 3. 신청인은 父인 甲(만68세)을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교통안전보험에 가입함. ‘99.10.28(목) 17:00 피보험자는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 경운기를 추월하려던 대형트럭에 의해 충격을 받아 사망함. * 가해차량 운전자 위반사항 : 무면허운전, 앞지르기금지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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