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면 관련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도 함께 양도되는지 여부

1. 사 건 명 : 주식양도에 따라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양도되는지 여부(99-38) 2. 당 사 자 신 청 인 : 甲 피신청인 : OO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생명보험(주) 대표이사 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3. 주 문 피신청인(들) 은 보험계약자 OO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변경한 행위를 취소하라. 4. 신청취지 주식양도양수로 인하여 종전 OO승강기(이하 “OO#1”이라 함)가 가지고 있던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양도되었으므로 해당 보험회사들이 신설 OO승강기(이하 “OO#2”라 함)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바꾸어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사업자등록번호 변경행위를 취소하라. 5.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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