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검진 간염 진단, 치료 사실은 없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간암 보험금의 지급 여부

간염보균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 복약 등의 사실은 없는 경우 동 진단 사실을 불고지한 것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 96조정-1, 생활설계보장보험 외 2건 분쟁(’96.1.26) 가입당시 피보험자는 간염 보균자로서 간염과 관련하여 치료, 복약, 입원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약서상에 ‘근육통’ 치료사실을 성실히 고지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직장종합검진 결과 나타난 간염보균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1) 특정 질환에 대한 진단은 의무기록에 적시되었으나, 피보험자가 통지문을 무시하였거나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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