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기태(임신성 융모성질환) 불고지시 각 3년, 5년이 도과하면 해지 및 취소 불가하며, 무효도 아닌지 여부

악성신생물의 의미와 부실모집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사건97조정-36, 건강생활보험분쟁) 1. 사실 관계 A 보험회사 소속 보험모집인 B는 본인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는 C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그 결과 C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딸 D(당시26세)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한 건강생활보험을 '91년 11월 30일에 가입하였다. 이 보험계약은 월납보험료가 57,700원이고, 보험가입금액은 10,000천원, 암치료급여금 10,000천원, 암수술급여금 3,000천원 등을 담보하고 있다. 한편 피보험자 D는 상기보험 가입 전인 '91년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 E대학병원에서 임신성 융모성 종양의 진단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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