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하였음에도 할부계약과 소유권을 유지 중 교통사고, 매도자도 운행자인지 여부

【판시사항】가. 자동차를 매도하고도 자동차 등록명의를 그대로 남겨 둔 경우 매도인의 운행지배 유무의 판단기준나. 대리점 경영자가 구입하여 할부상환중인 자동차를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매도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보험까지도 매도인 명의로 가입케 하면서 매도인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케 하여 온 경우 매도인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는 현실적으로 보유자와 운전자 사이에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제3자의 관리를 통한 관념상의 지배관계가 존재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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