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손상으로 치매,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팔 근력 0등급 및 능동운동 범위 각도 0도,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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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20나10907(본소), 2020나1091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사 건 2020나1090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1091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양 담당변호사 조정희 제1심판결대전지방법원 2020. 1. 16. 선고 2018가합102250(본소), 2018가합106740(반소) 판결 변론종결2020. 6. 16. 판결선고2020. 7. 23.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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