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 차량하부에서 점검중 추돌로 역과 사망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정차중 차량하부에서 점검중 추돌로 역과 사망시, 차량탑승중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은 미지급 여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1. 8. 17. 선고 2001가단20244 판결 [보험금] [하집2001-2,81] 확정판시사항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 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 부분에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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