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보험은 임신성 고혈압(전자간증)으로 인한 제왕절개술에 대한 입원일당, 수술급여금을 면책 여부

인천지방법원 2008. 5. 15. 선고 2006가단80734(본소), 2008가단43340(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확정원고(반소피고)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반소원고)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2008. 4. 24. 판결선고2008. 5. 1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06. 5. 4. 입원치료 받은 것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5. 12. 26.자 무배당 퓨전종합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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